앞뒤 문장

노란봉투법도 아직 시행 안 됐지요.

이것 국가경제 체계를 흔들고 국가경제 체제를 일종의 모르모트화 한다고 할까요, 실험쥐화 하는 이런 정말 리스크가 큰 정책, 특히 입법을 통한 정책……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은 사실 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관심도 낮을 수 있고.

하지만 국회의 입법에 의한 이런 규제정책의 진행은 사실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