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인용되기에는 2명이 모자라는, 당연히 기각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용의견을 냈던 이분들도 참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편향이 있었습니다만 그 요지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 구성되어서 거기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정말 통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여 드릴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