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수사권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수사 결과는 과도하게 단정적이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기도 전에 채 상병 유족에게 알리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모든 책임자의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수사권이 있어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수사권 없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정의감이 넘쳐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압 의혹에 대한 진실인 것이고 이와 별도로 과실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