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 법은 오히려 처분적 입법이라 그래서 소급 입법과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이 법의 논의는 중단하고 대신에 지금 빨리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복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복원해서 당장 민생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소를 하자.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가 지금 기록을 세워 봐야 의미도 없고, 내가 한 6시까지는 하려 그랬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저 사람은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지루해 할까 봐 차라리 신선한 이야기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법이 아니라 좀 더 전격적이고 좀 더 융합적인 그런 미디어 거버넌스가, 방송·통신 거버넌스가 절실하다.

지금 이 법은 오히려 처분적 입법이라 그래서 소급 입법과 위헌 소지가 큰 만큼 이 법의 논의는 중단하고 대신에 지금 빨리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복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복원해서 당장 민생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해소를 하자.

그리고 지금 통신사 해킹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를 모범적으로 복원하는 걸 바탕으로 더 완벽한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케데헌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 이렇게 호소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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