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절대 선이고 검찰개혁인 것처럼, 수사를 전혀 못 하고 수사·기소를 100%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명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개혁 해야지요.
잘못한 점이 있으면 바꿔야지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절대 선이고 검찰개혁인 것처럼, 수사를 전혀 못 하고 수사·기소를 100% 분리하는 것이 당연한 명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이냐?
저는 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