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서 2019년도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 효과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법인세를 대폭 깎아 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다는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김주영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IMF에서 2019년도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정책 효과분석을 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법인세를 대폭 깎아 준 기업들이 투자를 늘렸다는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자세히 보면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 인하로 사용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