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경찰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이 기본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때로는 협력해야 되지만 때로는 통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우리 사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경찰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이 기본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법률에다가, 형사소송법에 경찰과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어요.
경찰과 항상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