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경찰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이 기본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때로는 협력해야 되지만 때로는 통제를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우리 사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고 경찰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이 기본 구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법률에다가, 형사소송법에 경찰과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어요.

경찰과 항상 협력을 한다고 그러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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