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을 일괄해서 경찰청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또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 사건들을 챙겨야 될 겁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6-01-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 장기미제가 2024년 1만 8000여 건에서 25년 3만 7000건이 넘게 2배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2차 종합특검을 하고 또 통일교 특검도 사실 해야 되고 돈공천 특검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특검 때문에 지금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위험이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라도 2차 종합특검같이 특검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필요성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특검은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특검에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3만 7000건의 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2차 종합특검도 굉장히 큰 규모로 해서 미제사건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검찰청이 없어질 때 사건 분류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워질 겁니다.
모든 사건을 일괄해서 경찰청으로 넘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는 또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 사건들을 챙겨야 될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지 경찰청에 보내면 되는지, 경찰청도 또 개별 관할 경찰서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3만 7000건을 분류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닐 텐데 또 2차 종합특검같이 불필요한 특검을 해서 이런 장기미제사건을 더 늘리게 되는 일은 꼭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