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 연구를 자세히 보면 이 같은 결과는 법인세 인하로 사용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소득세가 낮아지고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결과로 경제 전체적으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이 성장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는 거지요.

법인세 인하가 기업에 직접적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총리께서 기재부1차관 시절이던 2014년도에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된 것 기억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