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월세 대책과 또 세입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5-01-28,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여러 위험 요소 중에 특히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월세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는 지금 전월세 가격의 폭등은 다시 한 번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또 나아가서 가계 부담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특히 내수에 미치는 충격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연말 여야 합의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전월세 대책과 또 세입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전월세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산층․서민들에게 우리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 속에서 존경하는 김성태 간사님과 이미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전월세 대책과 전월세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