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게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부패 그리고 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검찰권을 과잉 생산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무한정 늘려 놨던 것을 지금 법무부장관님께서 원위치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맥상통하게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에게 검찰을 수사하기 위해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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