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이 지금 시스템보다는 탈정치화라고 하는 것, 검찰 또는 경찰 이런 수사기관에 정치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검찰개혁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진술인의 능력이나 전문 지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진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찰 4법을 성안하는 데 있어서 기여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술인은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듣고자 하는데 혹시 그런 지위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중립적이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했던 것이지 전문적인 능력이나 전문 지식에 대해 문제 삼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의 하나가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것이 지금 시스템보다는 탈정치화라고 하는 것, 검찰 또는 경찰 이런 수사기관에 정치권력이 스며들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하는 것, 그것이 저는 이 검찰개혁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술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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