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해 12월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이 40명 정도 필요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은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라고 했습니다.

공단도 이미 준비 들어갔고 37명 규모의 TF를 운영하고 있고 특사경 수사단 운영을 위한 31명 증원도 정부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국에서 약 2만 명의 특사경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0일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체계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도 특사경의 절반가량이 수사경력 1년 미만이라는 짧은 경력 등이 지적되고 통제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됐었지만 이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난 7월 31일에는 형사소송법까지 개정돼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폐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