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면 더욱더 이런 것들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을 보면 보완수사권 박탈로 인해서 또 학대 노인의 구제가, 실효성 있는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소유지 담당하는 검사만으로는요.

그래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된 상황 자체를 두고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 또 실효성 없는 문구 수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 말씀드립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을 보더라도 지금 형사사법체계 왜곡을 가리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