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보니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뒤에서 바로잡아 주던 검찰의 사법시스템, 바로 검사 보완수사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6-10-0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년간 경찰 수사단계에서 장애인 차별을 지적하면서 조사준칙과 단계별 업무 매뉴얼을 만들라고 거듭 권고해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뒤에서 바로잡아 주던 검찰의 사법시스템, 바로 검사 보완수사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불과 넉 달 전에 법무부에서 펴낸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경찰 초동수사에서 진술도 물증도 부족했던 지적장애 성폭력 사건의 실체를 검사의 끈질긴 보완수사로 진실을 밝혀냈다 이렇게 정부 스스로 홍보를 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