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법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태에서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검사가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실질적인 수사 공백과 부실수사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고 반쪽짜리 형사사법체계에 법조문만 끼워 맞추는 탁상행정식 개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즉각 철회 및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