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진성준진성준 국회의원, 2022-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서는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재난과 안전관리 사무에 관한 경찰․소방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직후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 범국민적 추모를 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희생자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서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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