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시행령 등으로 조치했던 12개 부담금은 이미 개편되었습니다.

진성준진성준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치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 작년 1월 16일 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 부담금들 다 폐지하겠다고 하고 했어요.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시행령 등으로 조치했던 12개 부담금은 이미 개편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중에서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 관람료 부담금 또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해 가지고 영화예술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이 크게 잠식되어서, 재원이 급감해 가지고 어려운 점들이 막 하소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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