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검법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을 직접 정할 수 없다, 이게 근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 보면요, 본질적으로 나에 대한 수사가 잘못됐는데 나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것을 다시 수사할 특검 검사를 내가 직접 임명하겠다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해충돌방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