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특정 판결에 대한 특검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사법 신뢰 그리고 재판 독립 이런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하나도 결론 못 내렸어요.
조배숙 국회의원, 2025-07-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상당히 기대도 했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거기서 안건이 뭡니까?
지금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특정 판결에 대한 특검 추진하겠다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관들이 사법 신뢰 그리고 재판 독립 이런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하나도 결론 못 내렸어요.
안건이 다 부결됐는데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명백하게 공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