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국정조사 카드 먼저 꺼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법률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국정조사 카드 먼저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는 대통령과 여권의 잘못된 헌법 인식 그리고 권력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