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2-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보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3-02-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아까 보고를 들으셨던 것처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