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통치가 이 정권의 기본인데, 결국은 경찰국을 만든 것과 그다음에 지휘규칙을 만든 거예요.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4-07-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경찰청장후보자시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행령 통치가 이 정권의 기본인데, 결국은 경찰국을 만든 것과 그다음에 지휘규칙을 만든 거예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만든 건데 그 지휘규칙, 특히 경찰제도에 관련된 것을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 시행령 통치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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