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법리가 아니라 법문상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법을 법리상……
아니, 법리가 아니라 법문상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일반 경찰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그것은 결국은 경찰과 군사경찰 간의 협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사 전 조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법문상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실지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