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법리가 아니라 법문상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유상범유상범 국회의원, 2024-05-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법을 법리상……

아니, 법리가 아니라 법문상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사경찰이 일반 경찰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그것은 결국은 경찰과 군사경찰 간의 협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수사 전 조사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를 따질 것도 없이 법문상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서 과연 공수처장으로서 정말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하실지에 대해서 다소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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