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신보호법과 함께 우리나라가 말이지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수준이 간첩 또 탈북 이런 것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6-07-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는 아직 천명을 하고 있지 못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신보호법과 함께 우리나라가 말이지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수준이 간첩 또 탈북 이런 것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인 여러 요소들을 보장해 주고 강화시켜 주는 것이 북한과의 차별성을 훨씬 잘 보여주고 우리 체제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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