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그런데 경찰이나 해경하고 검찰은 내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권순정 법무부기획조정실장, 2022-08-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수처장님 출석해 계시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KICS에서 특히 법원이 지금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법원이 외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수처, 그런데 경찰이나 해경하고 검찰은 내부 연계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성격이 독립기관이라는 성격을 존중해서 그 결정을 법무부가, 한 기관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각 기관이 모인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그 협회의에서 공수처, 그러니까 대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공수처는 외부 연계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