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하여튼 법무부는 중요한 것은 2024년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수처 KICS하고도 제대로 연계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KICS와 관련돼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권순정 법무부기획조정실장,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차세대 KICS 사업은 저희 법무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이게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서 계속 18년경 추진됐는데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2021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당초 사업 대상에는 당연히 편입될 수가 없었고 또 저희가 2020년에 차세대 KICS 사업 1단계 예산 신청할 때는 공수처도 자체적으로 KICS 개발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그때 차세대 KICS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 법무부 쪽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법무부는 중요한 것은 2024년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공수처 KICS하고도 제대로 연계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차세대 KICS와 관련돼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