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흔히 말해서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가압류·손배 이 부분이었어요.
김형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얘기가 중언부언될 것 같은데 3조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란봉투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흔히 말해서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가압류·손배 이 부분이었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