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대로 진행이 돼서 경찰로 권력이 집중이 된다면 경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검찰개혁의 주체는 그동안 검찰의 폐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목도하고 고통을 겪어 온 우리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주체입니다.
지금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화두는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다 그리고 국회는 그것을 수행할 뿐이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종민 변호사께서 아까 모두발언에서 만약에 검찰개혁이 이대로 진행이 돼서 경찰로 권력이 집중이 된다면 경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생길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는 내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대부분의 사안이 현재 검찰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겪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폐해들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처럼 들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느 권력이나 독점하고 집중되면 썩게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