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하지 않고 구조를 돌아보지 않은 채 권한만 확대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한의 확대는 같은 실패를 더 큰 규모로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공수처의 사건 선택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사건 중에서도 이첩 요청이나 판단을 통해 특정 사건을 선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수처는 애초부터 전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기관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