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수사 주재자에서, 수사 주체에서 아예 검사를 빼 버리고 사법경찰관이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법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핵심은, 이미 직접수사권은 폐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 그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는 중간에 영장이 신청이 됐거나 과거에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중간 지휘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