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다 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보완수사를 통해서 해결한 사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잠깐, 그것은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완수사를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을 다 줬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경찰 권한이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검찰에서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이유, 검찰을 악마화한 이유가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