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어요, 검찰에서.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큰 명제 이런 것과 상관없이 검찰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뭔가를 막 결정하는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 문제와 인사권, 예산까지도 포함한 이런 문제들이 같이 논의가 됐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다 검찰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사권까지도 다 주는 것은 지나치게 너무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을 탄생시키는 거다 이런 논의들이 조심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됐어요, 검찰에서.

수사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법무부장관이 계속해서 검사 인사도 하고 검찰 직원에 대한 인사도 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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