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잖아요.

이해식이해식 국회의원, 2023-05-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시행령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조례가 시행령의 범위를 위반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말하자면 위법한 조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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