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왜 이 정부는 부자 감세하고, 정말 서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심지어 이 법을 토론하러 나온 장관조차도 제대로 된 정책을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4-07-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미 올해도 지금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60조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정부는 부자 감세하고, 정말 서민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심지어 이 법을 토론하러 나온 장관조차도 제대로 된 정책을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등을 우려하시지만 이게 4개월짜리 소멸성 지역화폐입니다.
실제로 지난번 코로나 시절에도 이런 지원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경제 효과가 입증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