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것 지금 상속세 전체적인 법률 체계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천하람 국회의원, 2025-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나머지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여세를 어떻게 하겠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체계는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부 다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나 이런 데까지 늘려 가지고 상속 의무를 이 규정으로 인해서 더 늘려 버리겠다?
저는 이것 지금 상속세 전체적인 법률 체계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