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가 공수처장직무대행 출신 등 검찰 출신 거물급 전관 변호인단이 들어오자 검찰의 조직 본능, 조직중심주의가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년 반 동안 수사하여 로비 혐의자, 전관 변호사, 제보자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5년 동안 장기미제로 방치하면서 그동안 주임검사를 10명이나 교체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수처장직무대행 출신 등 검찰 출신 거물급 전관 변호인단이 들어오자 검찰의 조직 본능, 조직중심주의가 다시 발동되었습니다.
검찰은 그 이후에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사건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정작 돈을 건네고 로비를 벌인 핵심 사기꾼과 전관 변호사는 불기소처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제출한 제보자만 사기 혐의로 역으로 기소당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