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에 헌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것이 비단 헌재나 대법원,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 문제도 크다고 여깁니다.
당연히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갈등을 조정하는 노력은 국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모두 법원으로 가져가고 헌재로 가져가는 이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헌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에 대해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