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질서와 사법 독립 그리고 헌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의는 책임 있는 최종 판단과 명확한 권한의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합니다.
권한이 중첩되고 감시가 일상화되며 사법부가 위축되는 순간 우리는 정의가 아니라 불안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질서와 사법 독립 그리고 헌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법안에 그리고 이 일련의 입법 흐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권력 통제의 이름으로 또 다른 권력을 만드는 이 입법에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