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특검법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아마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조금 늦춰졌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사는 지금 2주째, 오늘 이번 주에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소위가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특검법 관련해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아마 아직 끝나지 않아 가지고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조금 늦춰졌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심사는 지금 2주째, 오늘 이번 주에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논점들이 많고 심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형소법의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난 2주 동안 소위 심사에 들어오지 않고 오늘 와서 지금 특검법 심사를 이유로 이걸 지연시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