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6개의 직접수사개시 이걸 2개로 줄이기 위해서 그 협박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을 없애겠다라는 걸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2개 범죄로 직접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축소가 되고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본회의에 올라온 이 법률은 그렇게 존치됐던 보완수사권을 아예 없애 버리는 겁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 체계가 2021년 달라집니다.

2022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