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단 기존의 3대 특검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7조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3대 특검법에는 있었는데 이번 특검에는 들어가지 않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7조를 신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신설하냐 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권한을 신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한 것을 하나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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