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독립적 기구입니까?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된 공수처장 임명 방식과 비교하면 이 법안의 기만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법안 제44조 2항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더욱 가관입니다.

이것은 민주적 통제의 외피를 쓴 독재적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