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저희가 신변보호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1차 수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수사권 조정 등 이런 것으로 조금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09-2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신변보호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1차 수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수사권 조정 등 이런 것으로 조금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번 신당역 사건도 그렇고 저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신고자에 대한 안전가옥 제공, 증인 법정 동행 등 이런 검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변안전조치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