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금감원이 지금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고 국립공원공단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12-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예, 금감원이 지금 공공기관 소속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고 국립공원공단에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전문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수사권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