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간 업무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판사․검사 증원은 함께 추진되었고 국민들께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판사 증원에 따른 형사재판부 증가에 대응하고 사법 통제, 범죄 피해자 지원 등 인권보호 업무를 강화하며 육아휴직자 증가 등에 대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처리가 크게 지연되어 검사가 송치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초래됨에 따라 검사의 증원 필요성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