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통과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범죄자를 유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저는, 정성호 장관이 정말 그 화병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 법 통과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범죄자를 유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소기각 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민주당 의원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 공소기각 규정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오랫동안 설명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