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헌성 없도록 또는 일방적인 당리당략이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법안을 추진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의요구권 등 이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3-12-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게 가능하게 된다라면, 일단 첫 번째로 국회가 법률을 굉장히 신중하게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개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성 없도록 또는 일방적인 당리당략이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법안을 추진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의요구권 등 이런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이 미리 걸러지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위헌적인 부분의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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