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꼭 피해자한테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은 이를 토대로 해서 총책 A씨와 구속된 주범 3명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자금세탁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해서 기소를 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범죄수익을 이런 식으로 환수를 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율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꼭 피해자한테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도,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하는 기능도 합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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