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끝나서 새로 선임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듯이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MBC 방문진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옛날의 어느 정부처럼 이사들을 몰아내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새로 선임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듯이 국회가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를 복원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했던 것이 논란을 낳고 법원에서 형식상의 이 5인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2인 체제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되고 이런 사례였습니다.
이것 자체도 불행한 일인데……